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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제도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6/26 13:33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6월 4~5일 충남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EPR유관기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제조합 송재용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회석 이사장등 임직원 80여명이 참가했으며, 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정재웅 처장이 EPR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사항 소개 및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EPR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하는 취지는 EPR 지원금 편취 및 허위실적에 대한 불법행위 등부정한 구조 및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적 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를 운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활용실적 검증체계 강화, 실시간 실적 관리체계 구축, 처벌기준 강화 및 기관경고 등의 행정처분 등이고, 뚜껑(테) 일체형·분리형 실적 인정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재활용 실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분기별 실적조사 확대, 실적 검증체계 강화, 과태료 처벌기준 강화 및 행정처분 신설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체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한 특별 현장조사 점검, 허위실적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조절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추진, 혁신방안 마련과 혁신을 주체적으로 이행하는 공단 EPR혁신단(T/F)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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