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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8/12/03 17:03

산업측면에서 바라본 신성장동력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신유란, 정민

  

개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주력산업들이 성장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 이다.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 면서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연평균증가율은 1970∼1985년 28.6%에서 2001∼2016년 6.6%로 감소했다.

 특히 철강부분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동기간 43.9%에서 5.7%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과거 투자가 크게 증가하던 주력산업의 투자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1)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1970∼1985년 17.6%에서 2001 ∼2016년 4.8%로 하락했다. 더욱이,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에서 한국은 2000년 29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으나 2018년 27위로 다시 하락했다. 과학 및 기술인프라 순위도 최근 2014년 6위, 8위에서 2018년 7 위, 1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차세대 주력산업의 조건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산업측면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신성장동력의 의미와 과거 정부정책

 신성장동력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한다.2) 신성장동력의 의미는 과학기술측면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은 첨단기술 혹은 유망기술,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초기적인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향후 구현 혹은 산업화돼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더라도 발전 혹은 개발되는 과정에서 실용화 혹은 산업화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은 부가가치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새로운 산업을 의미한다. 이때의 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과의 연관성과는 상관없이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을 의미한다.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새로운 시장 혹은 산업을 창출해 경쟁력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사회문제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끄는 기술,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기존 사업분야와 연관되면서 대규모 이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일 것이 다. 사회문제측면에서는 기후변화나 인구구조변화, 자연재해,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술 혹은 산업의 의미를 가진다.

 역대 정부는 정부별로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고자 했으나 중장기적인 정책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부별로 정책 키워드와 대상 분야를 발표해 추진했으나, 중장기적인 정책 지속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부의 첫 대형 범부처R&D사업인 G7 프로젝트는 약 10년간 18개 분야에 대해 지원 및 육성했다. 16대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정책부터 대상분야별로 세부품목 및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후 17대 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 18대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정책으로 성장동력정책이 변화했다.

 그러나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고 정권교체시 재검토 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정책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현 정부는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현 정부는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해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선정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로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차세대 주력산업 조건과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 

 차세대 주력산업의 핵심조건은 고성장으로 시장수요가 뒷받침되는 수출시장 지향의 고성장 제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이다. 산업성장세가 높고,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의 조건이다. 주력산업은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산업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된다.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충분한 시장 수요가 뒷받침돼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에 주력산업은 내수시장보다 수출 시장을 겨냥한 산업일수록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산출물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시 차세대 주력산업의 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화가득률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이 차세대 산업이다. 2017년 현재 총수출 6649억 달러 중 제조업 비중이 86.8%로 외화가득의 핵심산업이다. 제조업의 무역수지는 2017년 기준 1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345억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주력산업의 가장 큰 덕목은 경제 파급효과로 산업간의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다른 산업도 동시에 성장한다. 산업간의 직·간접 유발효 과가 높은 핵심기술 및 주요중간재산업이 차세대 산업이다. 주력산업은 그 자체의 성장도 커야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부가가치사슬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타 부문에 대한 간접적 파급효과도 커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및 주요중간재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의 단점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파급효과 및 낙수효과가 미약하다. 전후방 연관분야를 포괄하는 산업군을 발굴해 여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Harberger(1998)은 경제의 성장경로는 버섯형(mushroom)과 효모형(yeast) 으로 구분한다. 버섯형 성장이론은 산업경제의 관점에서 경제 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특정한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이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들도 동반성장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산업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기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의 핵심기술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 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 산업시대와 같은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이용 되는 것이다. 차세대 주력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다만, 주력산업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다.

 한국경제의 최고전성기는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TFP(Total Factor Producivity) 부진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1980년대 TFP 기여도는 3%p대, 1990년대는 2%p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1.5%p로 낮아졌다. 200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은 4.7%였으나 2011년 이후는 3.2%로 1.5%로 하락했다. 동기간 TFP 기여도가 잠재성장률 하락폭의 2/3 수준인 1%p만큼 하락해 최근 잠재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해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미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주력산업 위기의 현실적인 가장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며, 기초 소재산업에서 완성재산업까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다. 국가미래성장 동력 육성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R&D에 대한 중국 정부차원의 집중투자,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등 R&D성과에 대한 투자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중국의 R&D 투자확대로 향후 중국과의 산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00년 세계 22위에서 2016년 3위로 19계단 상승하면서 미국(4위)과 한국(5위)을 추월했다.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1.0조 달러로 한국의 1.3조 달러의 8배에 달하며, 이러한 대규모 내수시장이라는 이점(충분한 시장 수요, 규모의 경제, 테스트베드)을 바탕으로 중국은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제조업 R&D 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이 509억 달러로 중국 2252억 달러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신성장동력으로써의 차세대 주력산업은 수요지향적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기술이 산업화되는 데 필요조건은 민간시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한다. 신기술을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가 필요하다.

 미래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기술 중심적(Technologypush) 혁신에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지향적(Demand-pull) 혁신으로 기술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국에서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력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 복지, 안보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지향적 관점에서의 기술혁신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일본의 로봇산업,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보안산업 등이다. 이 중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은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교통, 안전분야의 수요지향적 목표설정이다.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

미래 고부가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자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기술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핵심부품 및 소재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서 주도적인 공급자가 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산업구조에서 핵심부품 및 소재와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증가해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고기술·고부가산업의 핵심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부가·고기술 부분인 정밀기계의 해외 의존도 높아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17년 기준으로 기계산업의 무역적자는 29.2 억 달러이며, 이 중 고부가·고기술부문인 정밀기계의 무역적자는 1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밀기계품목의 수입의존도는 일본 32.9%, 미국 27.4%, 네덜란드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글로벌동향과 시차가 없는 기술에 주목하자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발전방향의 세계적 흐름과 벤처캐 피털의 투자동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동 향과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시점을 고려할 때 신기술 발전방향의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트너의 신기술 하이프사이클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촉발한 직후에는 기술개발 진입비용이 크지 않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격 기간과 진입비용은 커진 다. 또한 환멸의 계곡을 지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한국의 벤처기업 환경이 실리콘밸리보다 열악하지만, 투자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밸리의 투자규모는 2011~2013년 분기당 15억 달러 수준 에서 2017~2018년 3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7~2018년 기준 업종별 투자비중은 인터넷서비스, 데이터관리, AI 등 인터넷분야가 34.2% 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으로는 헬스케어 22.8%. 소프트웨어 16.7%순 이었던 반면, 로봇,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분 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수요 트렌드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자

 한발 앞선 수요 트렌드 파악이 신성장동력 발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등으로 소비층 및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실버산업 및 소규모 소비, 생활밀착형 기술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교역증대 및 기술발전, 환경문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 트렌드에 따라 신시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본재 시장에서도 시장 수요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기술 접목 등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세계 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자본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충격도 자본재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와 산업용 로봇, 센서 등의 산업기술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도입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개발된 신기술을 다시 검토하자

 한국은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특허와 논문 수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산·학간 지식전달이나 사업화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R&D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에서 개발되는 특허와 SCI급 논문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6 년 기준 국내 R&D투자는 GDP 대비 4.23%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결과로 과학기술 논문은 2000년 1만 3803편에서 2016년 5만 9628편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로 개발된 PCT특허(등록기준) 수도 2000년 1044개에서 2017년 1만 4538개로 확대됨에 따라 누적기술 건수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와 기술무역수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중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 지표를 보면 한국은 2010년 5.18점에서 2016년 4.58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엔 5.25점으로 개선되었지만, 세계 순위는 60개국 중 29위 수준이다. 기술무역수지는 2016년 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5년 60.0억 달러 적자에서 개선되었지만, 주요 선진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지속되고 있다.

 

국제 시장 표준화를 선점하자

 표준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준화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견인하며, 표준화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큰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표준은 소비자들이 동일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발생시킴에 따라 시장 확대를 견인 하고 있다. 표준화가 초기에 이뤄지지 못하거나 다른 표준을 선택한 집단은 표준화 정립 이후 표준변경에 큰 비용을 지급하거나 진화과정에서 고립된 갈라파고스섬처럼 고립되거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간 시장경쟁을 거쳐 마련된 기준이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경쟁에서 패한 기업들은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화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글로벌화 및 표준선점 중요성 증대로 기업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주도의 표준화 경쟁 및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기술표준과 관련된 기업간 경쟁은 개별기업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부상했으며, 표준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 및 협력이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그간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쳤던 중국이 기술개발 및 자국의 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준확립 및 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시사점

 첫째,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변화도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여론이나 정치적 민감성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변화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높은 수준이다.

 이 중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 혹은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는 기술을 일부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 수요에 대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의 변경과정에서 국민을 비롯한 학계, 기업 등과의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과학기술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 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부문별 맞춤형 정책적 지원과제를 구상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발전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패키지(R&D, 자원, 시장, 조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D뿐만 아니라 수요, 금융, 인력, 시장 조성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신성장산업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산업 핵심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역량 회복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간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다. 공공 R&D의 시장 실패 보완이라는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부의 R&D정책은 민간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 집중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공공R&D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간 R&D에 개방형 혁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폐쇄적 기업문화의 전향적 개선, R&D 의 아웃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신산업 발굴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에 대한 R&D투자 및 연구연력 확충이 필요하다. 기술관점에서만 연구개발을 추진한 다면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연구분야에 재원이 분배되면서 그 성과의 한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과 수요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재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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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로 나누어지는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의 산업 Life Cycle 이론에 따르면, 도입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투 자)이 많이 들지만, 성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인 비용이 절감.

2) 산업연구원은 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나 지원을 통해 발굴 육성할 경우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기술 또는 제품(소재, 부품, 장비, 설비)와 서비스 등을 지칭”으로 정의하고 있음.

작성자   비밀번호
18391   일본의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Connected Industries’를 중심으로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