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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1 - 기로(CROSSROADS)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8/12/30 11:11

 

현대경제연구원 I 주원, 민지원, 류승희

 
1.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岐路(CROSSROADS)’를 제시했다.

 
① 공통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② 산업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기대
③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④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
⑤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 관련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
⑥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던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들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관련부문간에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⑦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한국사회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산업간 명암(明暗)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⑧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ASEAN 지역의 고성장이 여전히 우리 기업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지역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공정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무인시스템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⑩ 한류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최근 한류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중인 가운데, 일단 문화 확산이 시작되면 추세적 관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류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

 

① 공통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은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IMF는 지난 2018년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의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졌으며, 따라서 2019년은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했다.

 
내수산업의 경우에도 수출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를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업이 수출부문의 증가세 둔화로 산업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후방효과와 소비 부진에 따른 수요 정체 등으로 산업 생산증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건설업은 SOC 투자 위축,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기대된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UNIDO의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지수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14년 4위에서 2015년과 2016년 5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014년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5위에서 2015년 한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했으며, 2016년에는 미국마저 추월해 3위로 올라섰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력산업의 수출들 대부분이 주된 수요처인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2012년 이후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까지는 전체 수출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의 증가율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총수출증가율은 15.8%인 반면,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8%로 낮아졌다. 특히 2018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이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의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업 구조조정 노력의 가속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기업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장동력 육성측면에서도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신기술을 위주로 정부지원 우선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핵심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건설업의 공사물량 급감이 예상된다. 정부 SOC 예산의 위축에 따른 토목·건설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부문의 최근 2~3년간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2019년 중 건설업 일감 부족이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호수는 2015년 5월 1만 4000호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수도권 8500호, 지방 6만 2400호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2019년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건설업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과 금리상승의 영향은 건설업 내에서도 지방 및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부문간 양극화의 해결방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인당, 2010년 연쇄가격 기준)은 2004년 5800만원에서 2018년 약 1억원(현대경제연구원 추정)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 3800만원에서 2018년 약 4400만원(현대경제연구원 추정)으로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4년 2000만원에서 2018년 5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7년 기준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문화,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보건·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인당 1억 6200만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이 1억 1900만원 등의 순서였다. 반면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종은 문화·기타 20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 2600만원, 교육 3400만원, 보건·복지 3500만원 등이었다.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의 생산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창출력 약화라는 가치 상충 이슈가 내재돼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임금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저생산성 업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문제의 관건이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과 노동을 덜 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생산성 업종들이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과당경쟁이라 판단되는 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이나 퇴출 등의 구조조정이 주된 생산성 제고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의 고용유발효과가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생산성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⑤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 관련 경제·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통에너지 자원의 고갈, 원전의 안전성 이슈, 환경문제 등의 에너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주목되고 있다. 석탄 및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연료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의 안전성 및 사용 후 처리비용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중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생활형 환경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속가능·청정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미약한 수준으로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BP(British Petroleum)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석탄 전력생산 비중은 46%(OECD 평균 27%), 원자력은 26%(OECD 평균 18%)로 전통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반면 IE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 미만으로 독일(29.3%), 영국(24.7%), 프랑스(17.3%), 일본(15.9%), 미국(14.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0%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4년 법정 계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인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구축됐으며, 동 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9.7%로 상정(2035년 11%)됐다. 현재 정부는 워킹그룹작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정을 진행중이며, 최근의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는 2017년 7.6%(이하 폐기물 발전 포함)에서 2030년 20%로 크게 확대됐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또한 2040년에는 여건별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의 범위로 상정하고 있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의 상향조정으로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부가가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10% 미만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관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전략의 주된 발전원인 태양광, 풍력과 연관된 제품(발전기, ESS 등)과 서비스(스마트그리드 등) 산업발전의 좋은 기회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관련기술과 제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산업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발전단가의 채산성 확보 실패 또는 해외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부가가치 유출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kplastic1991@daum.net

 
2월호에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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