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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실무자가 소개하는 지식재산권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2/03 13:36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폭넓은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은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수많은 노력 끝에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받고, 그 기술을 통해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번 장에서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실무자로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시선으로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활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기고문은 모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출원 등록절차, 수수료 정보 및 특허청의 고객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심판절차, 권리의 활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분들이 누구나 쉽게 널리 활용하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1. 지식재산권의 기초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

 

2)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별기술을 적시에 출원해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4)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5)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구분해 살펴봤다. 다음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및 특허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Tel. 02-564-6645

chong0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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