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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및 특허 등록요건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3/02 10:25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1. 선출원주의

  

①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해 누구에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일자 출원: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같은 일자 출원: 협의(협의 불성립 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36조제2항)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간에도 적용

 

2. 제출서류의 효력 발생시기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다.

① 원칙: 도달주의 (특허법 제28조 제1항)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예외: 발신주의 (특허법 제28조 제2항)

도달주의에 의할 경우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특허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증명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발신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 서류가 특허청에 실제로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속지주의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해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4. 특허 결정요건

  

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③ 새로운 발명인가?

④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⑥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⑦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했는가?

 

위의 요건에 따라 특허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 된다.

 

▣ 신규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① 신규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특허출원시(시·분·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 실시: 국제주의(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사유

- 종래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대 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해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

 

종래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

: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 예외대상에 포함된다.

- 요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12. 3. 15. 이후 출원. 단, ’12. 3. 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 출원

 

 

- 출원시 공지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출원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기간 또는 설정등록 이전의 기간에 공지예외 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5. 7. 29.부터 시행).

  

Tel. 02-564-6645

chong0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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