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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및 특허 등록요건 ②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4/02 14:26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가. 포괄위임등록(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현재 및 미래의 사건에 대해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해야 위임장 제출효과를 가진다.

 

나. 직무발명

  

-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한다.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다. 이용발명

  

- 의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해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 등록 특허권자는 선 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 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한다.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후 등록 특허(A+a)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컴퓨터 S/W 보호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저작권법에 따라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하다.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 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기술은 보호 불가능하다.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 데이터 압축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하다(단,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한다).

- 특허에 의한 보호는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따른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 영업방법(BM) 관련 발명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한다.

 

마.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보호법규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권리의 발생 및 효력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 특허청은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설정 등록한다.

- 배치설계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에 권리의 등록이 취소된다.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한다.

 

바.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하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하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한다.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이지만,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다.

 

사. 저촉관계

  

▣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

▣ 저촉관계의 유형

①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객체가 상이해 선원주의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권리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선 출원 디자인권의 창작대상이 일정한 형상, 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와 후 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해당한다.

② 특허권과 상표권

물품자체의 형상을 표시하는 입체상표가 상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물품의 형상에 관한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되는 경우에 특허권과 상표권의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2.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 특허출원의 청구항별 포기시 제출서류 간소화(2017. 9. 22. 시행)

  

▣ 도입 배경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결정을 받은 사람이 특허료를 낼 때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별도로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개정 내용

포기서의 별도 제출 없이 납부서에 청구항별 포기의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나.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기간 연장 및 주장시기 변경(2017. 9. 22. 시행)

  

▣ 도입 배경

디자인창작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자가 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기 위해 신규성 상실 후 예외주장 인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 개정 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신규성 상실 후 예외주장 인정 기간을 출원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하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시기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로 변경한다.

 

3. 새롭게 시행되는 PCT 전자출원시스템(ePCT)

  

가. ePCT 개요

  

ePCT는 특허협력조약인 PCT를 통해 해외 특허출원시 출원서류를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출원 진행상황을 출원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PCT 정보시스템이다. 한국특허청은 WIPO와 협력해 2017년 10월 1일부터 국내 출원인들에게 eP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ePCT를 이용한 전자출원 절차

  

한국특허청에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ePCT를 이용해 특허출원서류를 준비한 후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PCT를 이용한 PCT 출원절차

 

 

① WIPO ePCT 계정 생성 및 로그인

- WIPO ePCT 웹사이트(https://pct.wipo.int/ePCT)에 접속해 개인 e-mail을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성

-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ePCT 로그인 실시

② SMS 및 OTP를 이용한 추가 인증(아이디 도용 방지)

- ePCT 로그인 후 SMS(휴대폰 단문 메시지)로 수신한 1회용 비밀번호 또는 OTP 앱(Google Authenticator 등)으로 생성된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추가 인증

* ePCT 계정과 휴대폰 번호 및 OTP 앱 연동 방법 : ID, PW를 이용한 ePCT 사용자 로그인 후 ‘인증방법 설정하기’ 메뉴 클릭, 사용자 휴대폰번호 및 OTP 앱을 사전등록(최초 1회)

 

 

③ 인터넷상에서 전자출원용 출원서류 작성

- ePCT 초기화면에서 ‘새 국제출원 생성’을 클릭해 PCT 출원서식의 각 작성항목(출원언어, 수리관청, 우선권정보 등) 입력 

- 특허청에서 배포한 XML 명세서 작성기(NK Editor) 등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명세서 첨부

* 명세서 작성기는 특허청 특허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PCT 명세서 작성규칙에 따라 XML 형식으로 표준화된 문서 작성 가능 

- 최종 PCT 전자출원용 패키지 파일 생성을 위한 전자서명 실시

* ePCT를 이용할 경우, WIPO의 전자인증서 없이도 간소화된 전자서명방식(문자열입력 서명방식, 예제: ‘/홍길동/’ 또는 ‘/Hong Kildong/’) 가능 

④ 전자출원용 패키지 파일 다운로드

- PCT 출원서식, 명세서, 위임장 등 부속서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PCT 출원서류를 하나의 패키지파일(zip)로 다운로드 

⑤ 온라인 PCT 출원서류 제출

-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 로그인

* 특허로에 접속, PCT 출원 패키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사전절차 필요

- 로그인 oyyyuy轅 y후 특허로 홈페이지의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온라인 제출’ 메뉴를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패키지파일을 업로드 후 제출

*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사용자 식별방식(실명인증)과 WIPO의 식별방식(개인 e-mail 인증)이 달라, ePCT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패키지 직접제출은 불가

 

 

다. 편리한 ePCT 추가 기능

  

① 실시간 이력 조회

수리관청, 국제사무국 등 PCT 관련 국제기관에서 이뤄진 행정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우리나라 특허청으로 PCT 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WIPO)이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PCT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한 이후에 이력 조회 가능 

② 중간서류의 온라인 제출

PCT 출원 후 필요시 제출하던 출원정보 변경사항 등 중간서류를 ePCT를 이용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③ 사용자간 정보공유 기능

PCT 출원과 관련된 사용자들(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등)간에 PCT 출원서류 편집, 조회 등 ePCT를 통한 정보 공유 가능

 

 

라. ePCT 이용의 장점(기존 PCT-SAFE전자출원 방식과 비교)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등 번거로운 작업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PCT 출원서 작성, 행정처리, 출원이력 실시간 조회 등이 가능

- WIPO에서 PCT 법령 개정사항,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서버에 반영하므로 출원인은 항상 최신 PCT 법령이 반영된 출원서식 이용 가능

- ‘문자열 입력서명’만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 WIPO부터 전자인증서 발급 및 갱신 불필요

- ePCT 사용자간 PCT 출원의 접근권한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출원 준비 및 관리 가능

 

마. 기존 PCT 전자출원방식(PCT-SAFE) 종료

  

2018년 9월 30일까지는 PCT-SAFE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존 PCT 출원서 작성과 제출 가능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Tel. 02-564-6645

chong00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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