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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Ⅱ. 출원 따라하기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6/01 16:56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0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1. 온라인 출원하기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출원인의 고유번호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온라인 특허고객번호 신청시에는 미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의 이미지(JPG 포맷)를 준비해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첨부해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해야 함(미기재시 반려).

※특허고객번호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좌측 하단→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제출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됐으나 법인등록이 돼 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대한민국(소속기관장),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기재

-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학교명이 아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시 명칭표기방법 예시

-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행정자치부장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대한민국(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

-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시·군·구):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진안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서구(구는 자치구에 한정)

- 국립대학교:××대학교 산학엽력단(2005.7.1.일부터 전담조직으로 출원)

- 광역교육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교육감),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법률 36조 근거 하급 교육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명의로 해야 함.

- 국·공립 고등학교: 대한민국(경남항공고등학교장), 충청남도(공주고등학교장)

 

▣ 공인인증서 사용등록

- 특허고객번호 부여가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출원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 후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PCT 국제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등록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인증서사용등록’에서 할 수 있음.

- 2013. 1. 1. 특허청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특허청 사설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

(은행용, 전자거래범용, 특허청전용)로 단일화함.

- PCT에 따른 국제출원시 WIPO 인증서는 직접 WIPO홈페이지에서 발급함(특허청 인증서 → WIPO 인증서 변환서비스 중지).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전자출원 절차

(특허로-출원신청-‘전자출원 매뉴얼’ 참고)

 

  

- 서식작성기, 통합서식작성기: 서식작성 SW로 출원서, 심판청구서, 보정서 등 각종 법정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통합명세서작성기: 특허 실용신안의 명세서, 디자인 도면, 심판청구의 취지와 청구 이유, 의견 내용 등 법정서식에 첨부하는 별지 등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임.

 

▣ 서식/명세서 작성

전자출원SW를 이용해 출원 관련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함.

※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해 해당 문서를 스캔한 후 서식작성기에 첨부함.

 

▣ 온라인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을 부여받는 단계임.

 

▣ 제출결과 조회

-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임.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서류 진행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

 

▣ 서식 작성기 없이 웹출원하기(Easy 출원)

서식 작성 SW 사용할 필요 없이 웹에서 간편하게 출원서, 중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명세서 작성기에서 작성한 명세서 파일 이외에도 상용워드(한글, MS-Word)로 작성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인 출원인). 명세서 양식 다운로드와 자세한 설명은 ‘Easy 웹출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출원 가능시간

 

 

 

 

 

2.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함.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죄측 하단 → 전자출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특허청 당직자에게 24:00까지 제출 가능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당직자에게 24:00까지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함(단,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된다(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안내서를 이용해 서류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함.

-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함.

 

02. 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발명이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특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해 작성해야 함.

- 상표등록 출원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함.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해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설정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디자인등록 출원시 도면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작성해 디자인등록 출원이 가능(2010.1.시행)하도록 했으며, 디자인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DM 파일을 2013년부터 추가함.

※출원 가능한 3D 모델링 파일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3DM(3 Dimensional Modeling)

※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출원한 경우 도면(참고도 포함) 보정 시 3D 모델링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디자인등록 출원시 화상 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내기 위해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파일 용량이 1출원당 200MB가 넘지 않아야 함.

※제출 가능한 동영상 파일형식: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

※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 제출된 경우 동영상 파일형식 또는 동영상 파일형식과 2D 이미지 파일의 혼합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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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6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