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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Ⅱ. 출원 따라하기 ②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6/26 13:58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0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1. 출원자격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이 국내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 가능하다.

   

2. 출원일자

  

 

0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보정

 

1.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 인보호법 제50조, 상표법 제45조)

 

둘 이상이 되는 발명을 하나의 특허로 출원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해 출원하는 것

· 효과: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 기간

-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0조(1디자인 1디자인 등록출원)의 규정에 위반해 2 이상의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 등록출원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상표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2. 변경출원〔특허법 제53조·실용신안법 제10조 (2006.10.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부터), 상표법 제44조〕

 

· 대상

- 특허와 실용신안간

- 상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간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 효과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기간

- 특허·실용신안 :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

- 상표: 최초 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3. 출원 보정

 

▣ 보정서 종류

· 제출 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특허청이 보정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특허청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 제출 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 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지정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 단독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 일부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 출원인 및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식별번호〉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식별번호〉 및 〔식별항목〕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2.보정기간’ 참고.

 

▣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

특허고객번호를 이중부여 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 고객번호 정정)에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

- 정정내용 증명서류: 사유서(양쪽 고객번호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 외국인: 성명과 주소로 확인

- 외국법인: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며,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면 더 정확함.

※ 양쪽 고객번호상 정보가 다르면 출원인정보 변경으로 정보를 일치시킨 후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좋음,

 

설정등록 이후 하나의 특허고객번호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등록된 건

-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고객번호 정정은 불가능

· 2008. 1. 1. 이후 등록된 건

- 아직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건인 경우,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해 정정 가능.

  

Tel.02-564-6645 E-mail : chongo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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