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HOME 뉴스광장 전문가 리포트
전시회 일정
국내전시일정
해외전시일정(상반기)
해외전시일정(하반기)
관련링크
관련협회
연구소
관련도서
관련 채용정보
제목 Ⅲ. 심사 알아보기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2/10 16:46

Ⅲ. 심사 알아보기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4. 맞춤형 심사제도

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빠른 심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확대

늦은 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평균 10.6개월 이내(’16년 하반기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받는다.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건은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부터 우선심사여부결정 및 심사착수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한 우선심사신청출원 또는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5개월)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된다.

 

③ 신청대상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특허법 시 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5조)

 

▣ 특허출원 : 4개 분야

①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디자인등록 출원도 해당됨)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관련된 특허출원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입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  

           •65세 이상인 사람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작성자   비밀번호
19122   Ⅱ. 출원 따라하기 ⑤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