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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Ⅲ. 심사 알아보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상표우선심사제도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4/28 14:16

Ⅲ. 심사 알아보기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4. 맞춤형 심사제도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통 : 10개 분야

1.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10.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 2개 분야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단, 특허·실용신안만 해당)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디자인등록출원 : 1개 분야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3. 상표 우선심사제도 

① 정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 순서에 의하나(상표법 제53조 제2항),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짐

③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 법 제167조제1호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체표장인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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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0   Ⅲ. 심사 알아보기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