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HOME 뉴스광장 전문가 리포트
전시회 일정
국내전시일정
해외전시일정(상반기)
해외전시일정(하반기)
관련링크
관련협회
연구소
관련도서
관련 채용정보
제목 IV. 등록 신청하기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7/30 13:20

IV. 등록 신청하기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등록) 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의 총칭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등록 원부라 하고,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 사항이라 함

 

2. 기본 등록 신청

1. 신규 설정 등록

① 정의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 결정(또는 심결)이 된 경우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 설정을 위해 납부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감면·면제 사항 증빙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 납부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 번호만으로 납부가능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 설정 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설정등록료 은행창구에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설치된 PC 이용) 가능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④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 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등록)료 납부하여야 함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월마다 3%씩 가산율이 적용됨. 1개월-3%, 2개월-6%, 3개월-9%, 4개월-12%, 5개월-15%, 6개월-18%)

 

• 상표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상표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

 

>> 상표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납부제도

  상표권 2회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2010. 7. 28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10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5년분을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음 1)납부서의 ‘납부회차’항목에 ‘1회차’라고 기재한 후, 1개류마다 132,000원씩의 설정등록료와 1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개마다 1,000원씩의 가산료를 기재, 등록세는 1회 차에만 납부하므로 1회차 납부 시에는 등록세 9,120원을 납부서에 함께 기재

2)1회차 납부 후 2회차 등록료 납부가능 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권 소멸

3)만약, 2회차 설정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서의 ‘납부대상의 표시’ 항목에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납부회차를 ‘2회차’로 기재,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상기 2)의 절차와 동일

 

2. 연차등록료 납부

① 정의

특허, 실용신안(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내에서 최초 설정등록(3년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등록료) 1부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 납부서 없이 등록료 납부 가능

• 감면·면제사항 증명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설정등록료 은행창구에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가능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④ 납부기간

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연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

※ 납부기간 경과 후 추납기간(6개월) / 회복기간(3개월)

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① 정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

※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권의 갱신 제도 변경(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② 신청·납부기간

상표권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

※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가능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 등록료 보전제도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실용·디자인)

  특허(등록)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작성자   비밀번호
19439   Ⅲ. 심사 알아보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상표우선심사제도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