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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6/28 08:39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거부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있지만,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처리문제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원순환문제와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최주섭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에 대한 소개와 역할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상임대표 신창언, 공동대표 조남준)은 2015년 7월 29일 환경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입니다. 현재 회원단체는 한국농 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고물상연합회, 한국 EPR복합재질재활용위원회,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한국생활플라스틱재활용협의회 등 61개 단체(회원 1만 9천여개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활용, 즉 자원순환업계는 그동안 여러 갈래로 분화된 업종별로 제각기 목소리를 냈었는데, 정부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협력과 대정부 기능을 통해 회수·재활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연맹 아래 뭉치게 됐습니다.

총연맹은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대정부 협력,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과 사업추진, 지자체나 단체의 위임·위탁 용역 등 업무수행, 재활용업계의 협력 도모 및 권익 증진, 자원순환기술 개발 국내외 확산, 자원순환산업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현재 산하 각 단체와 회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연맹 부설로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운영을 통해 회원단체들의 자원순환사업 애로사항 파악, 관련정책개선 과제 발굴, 정부·공공기관·관련단체들의 자원순환정책, 기술개발, 조사연구사업 용역과 자원 순환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연맹의 자원순환정책 개선활동으로는 ‘중 간포장재 EPR 제외에 따른 생활폐기물 EPR 자원순환제도의 붕괴’ 탄원서 제출,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및 물질 재활용 우선정책 추진,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개선 등 환경부에서 정책 반영됐거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책 개선사항인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사용부담, 영농 폐비닐 회수재활용체제 개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일몰제 폐지 및 면세나 인정과세 도입, 자원순환진흥공단 및 자원순환진흥기금 조성, 근린생활시설(고물상 포함)에 공동주택 및 지자체 생활폐기물 입찰제 지역 제한, 고형연료 전용 발전소 및 생활 잔재폐기물 전용처리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18년 4월 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서 폐비닐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응을 위해 5월 정부는 정부합동 재활용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9월 이후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적발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대책 발표에 이어 올해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 83만 9천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페기물 3만 4천톤이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00% 처리를 목표로 관련제도 개선 등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진단하면 첫째, 플라스틱의 국내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국내 수요량이 2012년 513만 7천톤에서 2017년 637만 5천톤으로 연평균 4.4%씩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6년 현재 714만 7천톤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신규 매립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활폐기물 매립제로화, 가연성 폐기물매립 제한시책을 추진했 지만, 소각시설의 신·증설이 님비(NIMBI) 현상과 님토(NIMTO) 현상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면서 선별·재활용 잔재물의 소각처리도 지연되고,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체되고, 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량도 감소됐습니다. 고품질 제품 재활용기술 미흡으로 재활용제품의 수요가 정체되고, 정상 가동중인 재활용업체 일제 조사 및 규제 강화로 재활용산업이 위축됐습니다.

셋째, 처리량 정체는 사업장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비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과잉소각 규제를 하다 보니 소각업체들이 폐기물을 골라서 수탁하고, 독과점 형태의 처리업체 담합으로 처리비용이 과하게 인상됐고, 처리비가 급등하자 폐기물의 불법 투기가 확산됐습니다. 불법 투기는 선별· 재활용업체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무단 폐업 또는 반입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인하가 지속되면서 재생원료 가격과 고형연료 사용이 정체되고, 이는 생활계 고형연료의 경쟁력 상실, 분리선별 인력감축 및 기술 저조로 고품질제품 생산의 한계, 물질재활용의 신뢰성 미흡 등 재활용제품의 전체적인 소비 정체로 이어져 재활용업계는 폐업 및 도산이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불법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사전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대책으로 불법처리자의 일제조사, 책임자 규명, 처리 명령절차의 신속시행을 결정하고, 여름철 강우를 대비한 임시조치로 현장조건에 따라 악취 저감약제 살포, 해충 방제실시, 폐수 배출억제 등 그외 불법방치폐기물을 물질재활용(MR)과 에너지 이용(TR), 소각, 매립용 등으로 재분류해 처리효율을 높이고, 행정대집행 대상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발전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적체해소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지자체 소각 및 매립시설에 전 처리 선별시설을 설치해 물질재활용과 에너지 이용, 기타로 분리해 소각 및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고품질 재생원료와 고형연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민간 소각 처리시설 신·증설 허가를 확대해 저급 가연성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를 확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가공제품은 신재(virgin material)에 비해 물성이 떨어지지만, 용도에 따라 품질조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목재 등의 대체제품으로 강도, 탄성도, 부식방지, 방수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은 공공기관 발주 토목·건축, 농업용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소 품질보증 및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녹색제품, 환경표지, GR, 단체표준, KS 규격품 등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물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우선구매 및 일정량 구매 법제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자원순환산업의 수익구조 개선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부담 축소와 수요 창출이 시급하고, 선별·재활용 잔재물은 법규상 지자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능력에 따라 반입처리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처리장 신증설 확대와 가연성 잔재물을 에너지화하는 전용 발전소 건설 운영검토와 폐수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및 신규시설도 필요합니다. 또한, 선별재활용 사업장 근로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야간근무도 많은데, 사업주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의 적정 조정이 절실합니다. 2018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소각 및 매립 처분부담금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이지만, 재활용 출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가부담비용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플라스틱제품 생산, 사용자제 실천 확산이 필요합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7년 3억 4300만톤으로 대량생산이 시작된 1950년 이후 연평균 8.5%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플라스틱 제품 수명은 1년 이내인 포장재를 위시해 생활용품, 섬유류, 전자제품, 운송수단, 산업용 기계, 빌딩 및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의 원천인 화석연료는 재생불가능한 귀한 자원입니다. 사용 가능 기한이 100년 내지 200백년으로,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되, 일회용 제품 생산은 최대한 줄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총연맹의 중점 추진 사업은?

현안사항으로는 첫째,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사업 입니다. 환경부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처리 책임인 생활폐기물과 수탁선별재활용 업계에서 배출되는 잔재폐기물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지돼야 합니다. 플라스틱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제도가 일몰제였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연간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감면혜택으로 재활용지원금은 중단되거나 감소돼 재활용업계가 연쇄 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은 취소돼야 하고, 폐기물의 원인자 책임을 확대해 합성수지원료 생산 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의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의 주장에 대해 재활용업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제5차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해 명실공이 국내 자원순환단체의 선두주자적 역할은 물론, 정부와 정책협의기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해외사례나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모색하려면 세계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모두의 번영을 위한 17개가 있습니다. 이중 자원순환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12개 목표, 해양자원보호와 지속가능 사용에 관련된 14개 항목으로,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에 합의하고 국가정책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라는 정책문서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재생단계별 순환 구축을 위한 방안입니다.

2018년 1월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전략이라는 정책 문서도 발표했습니다. 전략의 비전은 첫 번째 설계·생산부문의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천연자원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국가·산업체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소비로 플라스틱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내구성, 재사용 및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리수거와 혁신 기술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재생 플라스틱의 가치 창출, 화학산업과 재활용산업이 협력해 재생재 사용 확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에게 친환경 설계를 유도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율 향상에 장애가 되는 난연제 등 화학물질을 추적하는 연구를 실시하며, 재생 플라스틱의 수요 증대를 위한 품질 표준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오염물질의 식별 및 제거에 관한 연구 또는 기술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자재나 자동차에 관한 유럽규칙의 평가에 따라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용도 검토와 녹색공공조달 기준에 재생재료 함량에 관한 조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플라스틱 전략의 시사점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과 최종제품의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병목현상과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친환경제품의 설계와 생산기술의 개발에 연구자금을 투자하고, 제품 생산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공하며,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품질 표준정립, 고품질 생산기술 자금지원, 최종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방침 확립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www.krrcg.co.kr Tel. 02-268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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