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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김평중 본부장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7/28 17:13

 

 

국가차원에서 플라스틱 전 과정 관리시스템 도입해야 

플라스틱은 지난 100년간 가볍고 싸고 다양한 물성으로 인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편리성과 실용성, 효율성 등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기술 및 산업 혁신과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와 쓰레기섬 등의 플라스틱 환경 이슈, 잘못된 폐기물 관리 등으로 지구 생태계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대체가능한 소재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다만, 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차세대 플라스틱 연구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플라스틱 규제방안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김평중 본부장을 만나 국내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협회 추진사업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석유화학업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대표단체이자 중추적인 리더로서 1974년 설립돼 2019년 현재 국내 석유화학기업 33개 기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액 기준 약 80%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석유화학 시장동향은 물론. 각종 현안 분석자료와 전문가 보고서, 국가별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등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이 석유화학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사 및 관련기업들이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환경관련법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며 중국, 인도 등 반덤핑 통상마찰 이슈 및 해결 노력을 비롯해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과 플라스틱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플라스틱 사용규제 현황은?

플라스틱은 천연자원 보전과 단열·경량화 소재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면서 주목받았지만, 지구 온난화 및 환경호르몬 이슈와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 환경 문제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1950년 이후 연평균 8.8%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2015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2200만톤이고,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 83억톤 중 63억톤이 쓰레기로 폐기됐는데, 9%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재활용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태평양 쓰레기섬, 해양 생물계 악영향,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 오염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줘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UN을 중심으로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안 등을 발효했거나 입법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제 규제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환경총회를 통해 해양쓰레기 감축과 미세플라스틱 결의안 채택 및 규제 권고 등 UN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국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및 징세, 대체소재 사용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제4차 UN환경총회에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자는 장관선언문을 채택과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을 촉진하는 26개 조항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바젤협약은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 유해폐기물 통제 규제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는 협약을 개정해 국가간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2월 설립된 ‘플라스틱 폐기물 근절을 위한 동맹’은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모금해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및 폐플라스틱 활용 제고, 플라스틱 폐기물 최소화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선순환경제 전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단일시장에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법적 규제를 추진중입니다. 미국은 세안제품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31개주에서 비닐봉지, 스티로폼 재질 포장재 및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나 추진 검토중입니다.

일본도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의 주요 의제로 삼고,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총 배출의 25%를 감축하고, 2035 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100%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만 또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올해부터 대형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비닐봉지, 일회용 용기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산업계의 대응 및 전략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원료·제품업계는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와 세계플라스틱협의회(WPC)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CCA는 Science Microplastic T/F를 구성하고, 해양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사항을 종합 분석하며, 미세플라스틱 관련문헌 검토 및 이슈 파악에 필요한 연구보고서와 과학적 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WPC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위해 세계적인 플라스틱 원료 생산기업 20여개가 설립한 단체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의 기술기반 해결책 모색과 폐기물 관리, 재활용 관련정책 입법지원 등 예방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플라스틱협회도 ‘플라스틱2030-자발적 약속’ 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고 자원 효율화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개선에 초점을 둬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사용·재활용 및 회수를 목표로, 2030년까지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60%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원국 전체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를 포함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새로운 연구를 확대해 플라스틱 포장의 자원 효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성 향상과 혁신을 가속화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올해부터 연간 진도보고서를 독립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국화학산업협회 주도로 관련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수립하고 대응방안으로 204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회수하고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정부 및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재사용·재활용·재자원화가 쉬운 소재와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재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화학산업협회와 플라스틱산업 협회는 플라스틱 취급과정의 펠렛, 플레이크, 파우더 등의 손실 방지를 위한 공동캠페인 ‘Operation Clean Sweep’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업들도 새로운 소재개 발에서 플라스틱 경량화 포장재 및 친환경 제품개발 등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단체 주도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플라스틱공업연맹은 2017년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화학공업협회도 4개 관련단체 및 회원사들과 ‘해양 플라스틱이슈위원회(가칭)’을 설립해, 해양쓰레기 생태영향조사 연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재활용 플라스틱)와 해양수산부(해양 플라스틱)에서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소비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 재활용 확대 및 의무강화,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등을 담당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와 효과적인 저감 대응을 위한 폐어구 및 부표관리 강화, 플라스틱 하천 유입차단, 위해성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음료·생수용 페트병은 전량 무색으로 통일하고, EPR 적용품목은 현재 43개에서 2022년까지 63개로 확대하며, 커피전문 점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35% 저감시키고 50%는 재활용하며, 비닐봉투 사용량은 35% 저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해 선별 잔재물 발생율을 10% 이하로 낮춰 재활용품 공공 선별비율을 40%까지 높이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60%까지 높이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비닐류 물질 재활용 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정책에 따라 제품생산업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재활용분담금과 등 산업계의 부담금액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활용 확대정책은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에 업계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재활용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단체들은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대국민 홍보 등 대응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계 선언문 후속조치는?

지난해 11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함께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재자원화를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지원하며,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대체,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의 4R을 실행하면서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관리시스템 확립 등을 협력해, 안전한 물질 사용과 국내외 해양 쓰레기 방지활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선언문 이행을 위한 세부실행 목표 및 계획 (안)’을 발표하고, 세 단체가 플라스틱 지속가능 발전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기구 ‘플라스틱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세 단체로 일차 구성했지만 전후방 산업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업계 이슈와 조직체계를 정리한 후 범플라스틱 관련단체 및 업계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선언문 채택 및 활동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서 수지 펠렛·제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플라스틱 통계조사자료를 확보해 효과적인 플라스틱 사용·관리·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 하고, 재활용 시스템 및 제도, 재활용기술 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PL(Positive List) 자율안전관리 마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통계조사자료가 무엇보다 구축돼야 합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료 통계와 원료유형별 통계(광공업통계), 재활용통계만 조사되고 있어 산업에 활용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산업 계가 법제도화를 추진해서라도 제품 생산에서부터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보다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료 생산기업은 물론 제품생산 기업뿐 아니라 사용 하는 소비자, 재활용 업체까지 현대인은 누구나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뜻을 모아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원료·제품 단체와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심각한 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환경문제는 제조단계보다는 사용과 정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잘못된 분리배출 등 소비자의 인식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단계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와 재활용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및 홍보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 전체 환경관점에서 플라스틱 포장이 식품의 보관수명 연장 및 식량문제 해결, 에너지 소비저감 등의 많은 장점들도 적극 홍보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오해 불식과 사용 촉진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용 물질목록(PL)제도 시행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전 과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플라스틱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인식 향상활동을 전개하고, 공공구매정책 확대 및 수거·선별·재처리 공급망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 공유 및 신규시장 창출, 시장 정보 개발 및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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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8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플라스틱코리아
19045   자동차부품연구원 오미혜 책임연구원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