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사람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HOME 기업과사람 인터뷰
전시회 일정
국내전시일정
해외전시일정(상반기)
해외전시일정(하반기)
관련링크
관련협회
연구소
관련도서
관련 채용정보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인터뷰
HOME 기업과사람 인터뷰
제목 이찬희 플라스틱 이슈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9/26 12:08

 

 

우리 모두의 문제 폐플라스틱, 어떻게 해야?

최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영향 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06년 98.2kg, 2011년 111kg, 2015년 132.7k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생산단계에서 주 유입원에 대한 규명 및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단계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이벤트이거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단편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이공계 학술단체 및 정부출연기관·협회 등 590개의 과학기술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 주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이슈포럼이 결성됐다.

이 포럼을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단체의 진면목뿐만 아니라 여섯 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정책건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이자 플라스틱 이슈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찬희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했다.

  

 

포럼 발족에 대한 배경은

플라스틱 이슈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장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설립 및 발족한 단체로, 김 장관과는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비서관 업무를 맡게 됐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총에서는 매년 12월에 과학기술분야 10대 뉴스 선정에 온라인으로 일반국민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사 7800여명이 참여했고, 36명의 선정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작년에는 환경적인 이슈로 ‘미세먼지와의 전쟁’과 ‘플라스틱의 역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일반적인데,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자는 김명자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이슈는 많고 다양한데,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부터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제도나 기술적인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적·정책적 대안과 과학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김 회장이 기획을 전담하는 포럼 공동위원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인 경기대학교 이승희 교수도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본격적인 출발하게 됐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는 워낙 주제가 넓고 다양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다가 그치고 마는 것이 보통이라,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환경적 이슈에서 플라스틱이 일반제품에 70~80%에 적용되고 있는 사실과 플라스틱으로 대체됨으로써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 고갈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1차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배출의 전체적인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 등 전반적인 섹션을 다뤘습니다. 업계의 뜨거운 호응으로 행사장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1차 포럼은 지난 3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플라스틱 시대를 다시 본다’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포럼 발족 배경부터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 미세플라스틱의 생성경로 및 문제점 등 네 가지 주제 발표에 이어 9명의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포럼은 4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플라스틱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외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해외 제도 및 정책동향,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국내정책 및 향후계획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11명의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순환과정 속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생산과정을 제외한 사용절감, 배출, 회수, 선별을 하나의 과정으로, 재활용, 재사용, 처리과정을 다음 과정으로, 대체물질 개발과정으로 3~5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었는 데, 한국과총이 연차대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발표해달라는 요청으로 5차 포럼 내용을 부득이하게 앞당겨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차 포럼은 7월 4일 코엑스에서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의 일환으로 네 가지 주제로 발표된 심포지엄 중 ‘국민과 함께 하는 과총포럼: 미세먼지 국민포럼, 플라스틱 이슈포럼’의 형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해결방안과 전망, 기업 친환경제품 개발 사례 등 두 가지 주제발표와 4명의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4차 포럼은 9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와 선별을 어떻게?’를 주제로 폐플라스틱 회수선별 현황 및 개선방안,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및 선별, 폐플라스틱 회수선별기술 개발 현황 등 세 가지 주제 발표와 8명의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5차 포럼은 10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제도와 기술’이라는 주제로 재활용에 포커스를 맞춰 재활용제도 및 방법, 기술개발 현황 및 수요 현황 등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자와 패널을 섭외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발표될 계획입니다. 6차 포럼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5차까지의 포럼 결과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종합 포럼으로, 주제 발표자 선정형태를 바꿔 7~8명이 주제별로 간단히 10분씩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럼 개최시 문제점과 주요 시사점은

포럼을 준비하고 개최할 때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하는 주체가 중심을 잘 잡지 않고 있으면 의도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포럼의 전반적인 개최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발표하다 보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거나 발표가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적합한 발표자를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마땅한 발표자를 구하지 못해 이전에 발표자가 다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심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플라스틱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행사들이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사, 이슈에 따른 단순한 접근 등 현상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배출, 회수, 재활용, 처분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환경부 등 정부를 비롯해 법적 처리책임자인 지자체 등과 배출자인 국민, EPR 대상기업, 친환경 등의 영향 및 요구를 받는 기업체들, 기술선별업체, 재활용업체,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의 주제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포럼의 추진방향에 발맞춰 객관적으로 최신 정보를 발표할 수 있는 발표자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4차 발표에서는 회수선별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과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기술,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기술,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폐유리병 재활용기술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권성안 전문위원을 발표자로 선정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렇듯 플라스틱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보다 더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 포럼에서 민간단체나 업계가 참여해 자신들의 불편을 대변하거나 4차 포럼에서 회수선별 해당 업체와 재활용업체간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디로 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여하는 과정과 내용, 두 가지를 함께 잡아가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순화되고 점점 보완되면서 발전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6년 기준 98.2㎏으로, 일본, 프랑스, 영국보다 20~40㎏ 많을 정도로 과다한 수준입니다. 우선 사용량 절감 방안과 분리배출이나 회수선별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 후 재활용문제를 사람들 눈에 적체되지 않고 빨리 치우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 리커버리 원칙이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돼 있듯 에너지 회수에서 플라스틱 함유열량의 7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충족요건만 준수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물질 재활용의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정에서 배출수준이 가장 높은 일본은 지자체와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에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수거를 거부하거나 올바른 분리배출상태로 요청하며, 국민들의 배출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포럼에서 경기연구원이 제기한 일본의 경우 배출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배출 그림 및 분리배출방법 안내로 이해를 돕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스캔해 재활용을 분류하거나, 배출가이드라인이나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체감은 미비한 듯 합니다.

기업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EPR 대상 여부에 따라 폐기물 분담금이 징수되는데, 모든 제품이 EPR 대상이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폐기물 분담금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아지자 매출 10억원 이하나 플라스틱 사용량 9톤 이하일 경우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조항으로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경우 일부 및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기준액을 상회하는 업체들은 자기들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EPR 적용업체는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업체는 부과금을 내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업체는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제도라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플라스틱 사용 과다문제는 정부 혼자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국민 생활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민간단체와 언론 등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으로 먼저, 인터넷 쇼핑 및 택배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정부가 현황조사를 거쳐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효율적인 분리배출 및 회수선별 시스템 수립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등과 같이 플라스틱 회수선별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덜란드는 2013년부터 회수선별 비율을 변경해 2015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회수 및 선별만 잘 된다면 거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경제성만 따져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외국 사례를 참조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물질 재활용의 활성화방안에서도 외국의 EPR제도는 목표 수립에서 재활용 목표와 재생 목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을 말하며, 재생은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인 재활용범위 내에서 에너지 회수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플라스틱 제품 제조과정에서 재활용원료 의무사용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재활용원료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고 재활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5년까지 반드시 플라스틱 제품은 35%까지 재활용원료 사용하는 제도를 예고했고, 영국도 2022년 4월부터 30% 사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어기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사례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고품질 재활용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70% 이상을 동급 이상의 고품질 재활용을 계획 중이고, 일본 미쯔비시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정제해 최소 74% 다시 사용하는 자기순환 리사이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환경 조성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재사용병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재사용율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범위를 1회용 컵과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까지 점차 확대한다면 회수율도 높이고, 보증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투기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바 있는데, 지난해 다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계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TEL. 033)339-5806

  

  

#폐플라스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국제사회 #인체위해성 #생태계 #불안우려 #소비량 #생산단계 #유입원 #소재개발 #재활용 #분리수거 #이공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정부부처 #플라스틱이슈포럼 #정책건의 #서울대학교 #공동운영위원장 #한국과총 #과학기술 #환경이슈 #미세먼지 #사용량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세미나 #토론회 #자원고갈문제 #주제발표 #패널발표 #종합토론 #해외제도 #정책동향 #순환과정 #사용절감 #배출회수선별 #재사용 #대체물질 #친환경제품 #개발사례 #일본 #유통 #지자체 #EPR #시민단체 #언론사 #한국폐기물협회 #폐비닐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폐유리병 #생활폐기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프랑스 #영국 #절감방안 #분리배출 #쓰레기대란 #리커버리 #폐기물관리법 #함유열량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 #오염물질 #경기연구원 #배출가이드라인 #앱 #QR코드 #폐기물분담금 #중소기업 #특례조항 #부과금 #인터넷쇼핑 #택배 #포장재 #시스템 #네덜란드 #경제성 #외국사례 #활성화방안 #에너지회수 #제조과정 #재활용원료 #의무사용비율 #고품질 #자기순환리사이클 #계획발표 #환경조성 #제도시행 #빈용기보증금제도 #재사용병 #재사용율 #회수율 #1회용컵 #페트병 #플라스틱코리아plastickorea

작성자   비밀번호
19045   자동차부품연구원 오미혜 책임연구원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