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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달라지는 EPR제도·업무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2/10 17:56

2020년도 달라지는 EPR제도·업무

비닐류 제품 5종이 EPR로 편입되고 PP마대 재활용의무이행 업무는 이관

 

자료제공 _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제도 시행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12.25.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법 제16조 제1항)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평가표시과정: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환경공단 평가 → 결과표시

●평가 계도기간: 9개월간(‘19.12.25 ~‘20.9.24)

●평가 결과표시: 환경공단의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표시(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

●사용불가 포장재: ①PVC 포장재 ②먹는샘물 및 음료류 포장재 중 유색 PET병 및 ③PET병에 열알칼리성 분리불가 접(점)착제 사용

 

▣ 포장재조합은 제도 지원을 위하여 재질·개선지원본부를 신설하고 회원사의 등급평가를 지원(색상 등 육안판정, 분리가능 여부 등)한다. 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상담센터 운영(‘20.1.6.~9.30., 전화 1588-3798)한다.

 

비닐류 5종(제품) EPR대상으로 편입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2 개정(2018.12.31.)에 따라 올해부터 비닐류 5종을 EPR대상으로 편입하고 비닐류 5종(제품)의 제조·판매·수입업체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0년 비닐류 5종(제품)의 의무율은 75.9%, 분담금 단가는 85~203원으로 매출액별 차등 부과함으로써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PP마대 재활용의무이행 업무 농수산조합으로 이관

 

▣ PP마대 회수·재활용체계가 농축산 포장재(비료·사료)와 유사함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PP마대(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의무이행 업무를 농수산조합으로 이관한다.

 

▣ PP마대 업무이관에 따른 조치사항

•포장재조합: 2019년도 수입·출고량 확정 후 분담금 정산 및 회원탈퇴

•농수산조합: 회원가입 및 2020년도 분담금 납부

※ 회원가입 문의 : 02-6952-3260~1(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0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참고 1] 2019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실적서 제출(기한 4.15.)

▣ 조합 회원사는 2019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실적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규모 미만 업체도 제출)

•제출기한: 2020.4.15.

•제출방법: ① 환경공단 EPR홈페이지(www.iepr.or.kr) 회원가입·로그인

②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③ 제출(버튼)

※ 수입·출고실적서 미제출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 2] 2020년도 조합·회원사 주요일정

 

비닐류 5종(자원재활용법 제18조제3호의 2)

 

①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에어캡, 뽁뽁이)

②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③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종량제봉투 제외)

④ 1회용 비닐장갑

⑤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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