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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의 플라스틱세를 둘러싼 혼합된 시장의 반응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8/28 18:36

EU의 플라스틱세를 둘러싼 혼합된 시장의 반응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 톤 당 800 유로의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7월 21일 EU 이사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런 움직임은 그 규모와 짧은 이행 기간으로 인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정확한 요금 계산 방법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공급사슬 전체에 무리없이 실현할 방법, 그리고 이 조처가 플라스틱에 대한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즉각 뒤따랐다.

플라스틱 폐기물 요금에 대한 다각적 검토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요금 발표 이후 알려지고 있는 관련 세부사항들 그리고 리사이클링 및 신생원료 플라스틱 시장에서 대두되는 우려와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비재활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톤 당 800 유로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국가별 기여금 규모는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C)과 이행 결정(Decision (EU) 2019/665)에 따라 기존 보고 의무를 사용해 유럽위원회가 계산하게 된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포장 및 리사이클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Eurostat(유럽연합 통계국)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요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복구 계획의 자금 충당에 사용되며, 부과금은 각각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요금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세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가 이를 과세를 통해 요금 납부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수는 있다.

요금의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각 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EU 이사회는 이에 대해 어떤 규제 조항도 제시한 바 없다. 각 국가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공급사슬 내 다양한 부문에서 요금을 충당하는 비용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재량껏 강구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규제 내용의 나라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각 국가들이 이를 자기 나라 법제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는 플라스틱 및 재활용 시장에 주요한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것이 향후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급사슬 전반에 이를 이행하는 방식을 각각의 개별 정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 재활용 폴리머 생산업체는 “많은 나라와 사람이 포장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는 현실성이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업체들은 나라 간의 규제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나라간 무역 상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 리사이클링 업체는 “영국에 무언가를 수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에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이 부담을 지는가? 오해하지 말라. 이런 움직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결정이 식품 그레이드 포장재 및 유해물질 포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의 능력을 제한하는 재활용 인프라 부족과 입법 장벽을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유리, 종이, 판지 등 비플라스틱 종류의 포장재로 전환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라스틱을 유리병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번 조처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표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맞거나 올바른 접근 방식인지는 의문이 든다. 나라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분명히 세금을 부과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에 추가 요금을 부가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포장재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 방식은 아니다”고 한 주요 포장재 생산업체는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이 막상 폐기물 수거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라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짧은 이행 기간 때문에 각 국가들에게 충분한 숙고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할 만큼 여유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포장재 가공업자는 “시행 첫 해에는 이 요금을 피할 길이 없는데 공급사슬은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적절한 폐기물 수거품의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제안되어 있거나 이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잠재적 플라스틱 폐기물의 요금 화학적 리사이클링이 무르익어 폐기물 원료의 충분한 소모를 통해 폐기물 수거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또 다른 포장재 가공업자는 “솔직히 말해서 재생원료의 사용과 이 새로운 요금 징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이 법안을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없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새 제도를 어떻게 공급사슬 전체에 정착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나는 새 제도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제기할 유일한 질문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원료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일 뿐이다. 매우 유감이지만 친환경인 척하면서 실은 장사를 앞세우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들 사이에 유행인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유럽연합이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일을 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주요 종합 폐기물 관리업체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은 개별적으로 취하는 조처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공급사슬 전반에 전가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재활용을 위해 더 많은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더 나은 선별작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재생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또 만일 바로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킨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걸로 끝이다. 이는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부과된 세금으로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요금 비용이 공급사슬로 전가될 경우, 많은 포장 응용제품 분야는 원료 품목 당 제한된 부피로 인해 품목당 1~2센트만 올리면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톤 당 800 유로라면 듣기에는 큰 돈 같지만, 20g짜리 포장재에는 별 것이 아니다” 재활용 폴리머 생산업체의 말이다.

유럽식품안전국(EFSA) 승인을 얻으려면, 재가공에 사용되는 수거품의 95%는 식품접촉용 폐기물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전체에 걸쳐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폐기물을 가로 분류통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에서 나온 R-PP와 같은 재활용 원료에 95%의 함량 임계값에 달하는 원료의 출처를 입증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다.

식품 그레이드 R-HDPE 펠렛은 소비자가 사용후 폐기한 수거품의 유일한 공급원이 영국이다. 이곳에서는 우유 병용기가 쉽게 분리되는 폐기물 스트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의 구조적 부족과 원료의 불투명성 및 인장강도 손실과 같은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화학 리사이클링이나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과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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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   Injection Molding Machine - 전기의 기초 ①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