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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주섭)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1/01/29 14:07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주섭 _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대책에 더해,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용된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오일을 추출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로 급상승하면서 폐플라스틱도 14.6%, 폐비닐 11%가 늘어났다. 그러나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지난해 1월 767원/kg에서 10월 683원/kg으로 낮아지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이후 공공 비축, 재활용품 수거단가 인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플라스틱 발생원천 감량

·플라스틱 용기류의 타 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 목표를 올해에 설정한다.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평가로 용기류 플라스틱 비율을 47%에서 2025년까지 38%로 낮춘다.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재 150원/kg에서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수준까지 인상해 생산을 줄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를 제한한다.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컵 반환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한다.

·제품출시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 평가토록 한다.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장소에서 사용 금지한다.

·관리대상 업종 외 사용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지만 사용토록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통을 확대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2022년까지 4종 이상 설치한다.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한다.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고,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한다.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을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나프타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금년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해 2023까지 완공한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용기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페트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재활용책임 분담금을 50% 경감한다.

·제주도에 시범설치 중인 플라스틱 압축기를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 마일리지 제공한다.

·작년 6월부터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금지한다.

·재생 플레이크와 펠릿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입도 제한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재활용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지원하고, 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분담금 부담비율을 인상한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제한사용(’30)

·PET·PP와 물성이 동일한 Bio-PET, Bio-PP의 사용을 유도하고,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배출·재활용한다.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상이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 농업용비닐, 어구류에만 사용한다.

·2050년까지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으로 대체한다.

·산업부·환경부·과기부가 공동으로 바이오 기반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공정-대량생산-제품화 전주기 R&D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상용화 시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시사점

국무총리실 총괄로 관계부처 T/F 구성하여 플라스틱 감량 및 플라스틱 재활용 대책에 대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와 생산자재활용책임 분담금 인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산업 지원증대가 예상되나 제품 생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제의 단계적 시행확대와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지자체 의무구매율 신설로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단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대부분은 PE, PP, PET 등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이다.

배달식품 용기, 과자류, 라면 등 플라스틱 필름류는 분리배출이 용이하지 않고 알루미늄 증착 등 복합재질로 되어 있는 것과 받침 접시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들은 물질 재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폐기물은 열분해시설 확충으로 2025년까지 폐비닐 처리량을 연간 1.1만톤에서 4만톤으로 늘린다해도 역부족이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의 목표인 재활용 비율을 올해 54%에서 2025년 70% 달성을 위해서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시각을 대전환해야 해야 한다. 복합재질 플라스틱 재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출구를 더 확대해야 한다. 사적 수익성에 더해 사회적 경제성을 검토해 생산된 재생원료나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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