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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법제 개선해야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5/02 17:29

 

 

  

녹색연합은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재사용 법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18년 폐비닐 대란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기물 정책을 진단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사용 법제 보완과 정책 활성화를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는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먼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여수호 기획홍보팀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여 팀장은 우리나라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설명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은 1360억 규모이며, 부담금 항목 가운데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부·생산자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7개 품목, 760개 업체의 경우 일정비율 재활용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민간차원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이후 해당 품목을 EPR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산자에게 제품 생산-회수-재활용 전 과정에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EPR제도는 포장재, 제품, 전자제품 등 3개 분류에 43개 품목을 적용하고 있다. 유통지원센터는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등 포장재 4개 품목을 관리하고, EPR 의무생산자는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가능성, 업체규모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을 선정하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수납하고, 유통지원센터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소주, 맥주, 청량음료 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용 후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2015년 이전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비율이 24%에 불과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16년 30%, 2017년 50.9%, 2018년 59.1%로 대폭 증가했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등 2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금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내 일회용 컵은 연간 62억개(6만 8천톤)가 사용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8%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향을 2019년까지 40억개, 2022년까지 30억개로 감축하는 1회용품 퇴출 로드맵 마련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EU 재사용규정 개정을 통해 본 한국의 재사용법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제품과 폐기물에 걸쳐 사용되는 ‘재사용(Reuse)’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며, EU 포장재지침 개정(2018년 5월 30일)에 따른 용기 재사용규정 강화 등 해외의 다양한 재사용정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국내의 재사용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지 발제했다.

해외 재사용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 오리기널 운폐어팍트, 슬로베니아 에코테라, 체코 미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글럽, 미국 베셀웍스 등이 소개됐다. 이어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 2항에 명기된 ‘재활용센터’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개정해 ‘재사용센터’라고 용어를 수정하고, 재사용 관련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벌크매장을 확대해 EPR 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총 다섯 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재사용 정책을 개선 또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소라 생활환경연구실장은 중국 쑤닝이거우의 공유 택배박스 모델과 핀란드 페루스테(Peruste)사의 리팩(RePack) 서비스를 소개하며, 발제 내용에서 언급된 재사용정책을 도입해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지은 변호사는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법률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포장용기 규격을 통일할 것과 ‘재사용 목표제’를 EPR에 도입해 미비한 재사용정책을 보완할 법률적인 가능성을 설명했다.

한살림 정규호 정책기획본부장은 한살림 자체적으로 시작한 병 재사용 운동의 사례를 들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개선하고, 병 가공의 규격화(크기, 중량, 모양, 색상 등)를 통해 취급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척 및 검수시설을 현대화하고, 회수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규모의 경제성바탕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폐비닐 수거 대란, 폐기물 불법 방치, 폐기물 불법 수출 등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이다. 2018년 5월 EU는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지침을 개정하면서 재사용을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저감을 위해서는 재사용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의 생활 속 ‘쓰레기 제로’ 실천 사례를 들어 강조했고, 국내에서도 재활용에 앞서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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