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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회 플라스틱 포럼 -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7/30 18:37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

제1회 플라스틱 포럼 개최

(사)미래지식사회연구회(회장: 강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Plastic for Sustainability)”를 주제로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와 함께 제1회 플라스틱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시국임을 고려해 주최 측에서 100여명으로 사전 참석인원을 계획했으나 두 배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현장을 찾아 포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명과 플라스틱의 공존을 위한 제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강태진 회장은 “현재 연간 4억 5천만여 톤에 이르는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50년이면 12억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예측을 전했다.

강 회장은 폐플라스틱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그 해결책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폐플라스틱의 소성로(kiln) 대체 연료 재활용은 자원의 순환 이용뿐만 아니라 유연탄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00℃에 달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면 순환경제 시스템에 맞는 훌륭한 대체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불법 방치되거나 폐기된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폐기 플라스틱을 모아 대체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플라스틱 관련 환경규제와 법 제도 또한 이러한 현대 기술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2030년에는 ‘폐플라스틱 공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외의 대응과 국내 대응 현황을 소개하며, 특히 국내의 경우 폐기물 수거중단사태 직후인 2018년 5월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폐기물 수거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 차관은 우선 소비패턴의 변화로 최근 10년간 생활폐플라스틱이 70%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 폐플라스틱 배출에서도 혼합배출과 이물질 혼입에 의한 재생원료의 질 저하 문제 발생, 그로 인한 폐플라스틱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인프라 부족에 따른 폐기물 공공관리 부실 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차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획기적인 감축, 플라스틱 전 주기 개선으로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양질의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한 자원의 지속적 순환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업계, 학계, 소비자 모두가 공공관리 강화 및 안정적 처리기반의 확보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이중 어느 한 단계를 소홀히 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오늘 포럼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ssion 1 - 산업과 기술

이날 포럼은 기조연설에 이어 <산업과 기술>과 <재활용과 정책> 등 2개의 Session과 종합토론,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호 한남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산업과 기술> 세션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강충석 상무, 롯데케미칼 박상현 자문위원, 한국시멘트협회 이근성 박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주제 토론에는 건국대학교 문두경 교수,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양순정 사무국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가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라스틱

코오롱인더스트리 강충석 상무는 AI로봇, 웨어러블, 전기자동차, 초고속네트워크, 정보통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탄소섬유, 폴리이미드, 투명폴리이미드 등 플라스틱 소재가 메가트렌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경량화 추세로 인해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것이며, 우주항공분야에서도 플라스틱 부품의 대체효과로 전체 중량을 50% 감소시킬 수 있다. 폴리이미드의 경우, 내방사선용 실이나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용 소재, LCD 배향막, 전도성 코팅, 절연성 필름, 충격방지재, 내열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투명폴리아미드(CPI)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기존 LCD, LED와 같은 투명유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과제 중 하나인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보다 효율적 사용과 함께 경제성 있는 재활용 기술개발과 환경친화형 플라스틱 개발을 통한 문명과 환경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강 상무는 “특히 산업분야 별 협업을 통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응용기술 개발에는 정부의 중장기적 R&D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폐자원 활용기술

롯데케미칼 박상현 자문위원은 플라스틱산업의 미래가 자원과 환경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연간 800만톤에 이르는 해양 투기 폐플라스틱과 55억톤에 이르는 자연방치 폐플라스틱, 9%에 불과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등 전 세계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국내외 활동 현황을 설명했다.

세계 플라스틱 수요는 2020년 연간 4억톤에서 2050년 연간 1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박 위원은 “향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는 신생원료보다는 재생원료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국내 리사이클링 기술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에는 단순 재사용에서 기계적 리사이클링, 화학적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기술적 단계가 있지만 국내는 단순 재사용과 일부 기계적 리사이클링(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혼입 문제로 폐PET수집품으로 장섬유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물성 한계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자원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용매추출(Catalytic Cracking), 열분해(pyrolysis), 가스화(gasfication) 등을 통한 화학적 리사이클링 수준의 기술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업투자에만 의지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박 위원의 평가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다양한 폐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5Re(Recycle, Reduce, Reuse, Replace, Redesign),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이원화 전략, 그리고 자원 소모적 방식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멘트 산업에서의 플라스틱 연료화

한국시멘트협회 이근성 박사는 시멘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소성로(Kiln)에 재래식 연료의 보조연료로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회수, 물질 활용, 경제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면서 실제 온실가스 방출도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000℃에 달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면 플라스틱은 용융 상태에서 완전하고 안전하게 파괴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탄소를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서 시멘트의 중간제품인 클링커(clinker)의 품질과 배출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폐플라스틱은 석회, 점토, 석탄, 석유 코크스보다 염소나 유황 함량이 최대 40배까지 높게 나타나며, 염소와 유황의 함량이 높으면 가스 및 연료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소성로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한 클링커 생산을 위해 폐플라스틱 단독 사용보다는 보조연료로 사용해야 하며, 때로는 연료의 균질화를 위해 전처리 공정(Pre-processing)을 거쳐야 한다.

Session 2 - 재활용과 정책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재활용과 정책> 세션에서는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주제 토론에는 한국폐기물협회 오길종 회장,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 서울대학교 구민교 교수가 참여했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회석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위생문제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님비현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 추가 건설은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매립·소각 최소화’라는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정부정책 전환과 함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재활용시장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전제로 자원순환을 고려한 재질·구조 개선,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규제,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미세플라스틱 배출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생계수단을 위한 경제적 가치로 실행되고 선진국에서는 매립·소각·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행해진다.

국내의 경우는 물질 재활용 비율이 현재 30%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의 걸림돌은 분리수거과정에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입에 따른 재활용의 어려움과 선별과정에 시간과 비용 투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최초 선별이 이루어지는 각 가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선별을 통해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국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윤경준 교수는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이 물질재활용에서 자원순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폐기물 통계와 계획 수립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회수 등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제조생산에서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한 달 만에 급조된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내외 상황 및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관한 과학적 전망에 토대한 합리적 목표와 수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신뢰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폐기물 통계의 체계성과 신뢰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률은 86.1%(2018년 기준)로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는 에너지 회수 없는 일반소각 및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재활용에 포함된 수치로 실제 재활용률이 아니라 분리수거율에 가까운 것이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폐기물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되는 잔재물 비중도 38.8% 정도나 되고 또한 정부발표 통계들 간 폐기물 구분이 달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처리 방법에 따른 세분화된 통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법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작성한 통계라야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 플라스틱과 지속가능 발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 교수는 국제법 관점에서 바라본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어려움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과 국제규범은 주로 국가 위주로 형성되지만 환경문제는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산업체 등 비국가행위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또 많은 행위가 국가 관할수역과 이원수역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규범 적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해 해양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으로는 일반적 금지를 적시한 유엔해양법협약,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투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런던협약(1972)과 의정서(1996), 선박으로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73/78),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규범들을 적용하려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범의 목적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규범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국제규범의 성공사례로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들어 설명했고,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 또한 국가중심적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연성법(soft law) 형식의 비구속적, 자발적 공약 유도와 장려를 통해 ‘순환방식’ 모델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의 장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관점과 자원순환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전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 문제에 침묵했기에 그만큼 해결에 대한 대응도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포럼이 회를 거듭해 가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의 시간에는 현행 정책과 제도를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표준화기구로부터 100년 수명을 인증받은 iPVC 수도관을 개발생산하는 PPI평화 이종호 회장은 “100년 가는 플라스틱 제품과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폐기물 분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호 한남대 교수는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한 단체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대학과 산학협력을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본 규정과 플라스틱이 아스팔트 개질제로 유용한 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회석 이사장은 업사이클링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고 아스팔트 개질제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PE·PP 등의 성상문제가 해결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박상현 자문위원은 해외에서는 플라스틱이 아스팔트 개질제로 잘 이용되고 있다면서, 다만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에 있어서 기술적 리사이클링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로 비용문제를 들었다. 경제성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포럼의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문명과 이로 불거진 환경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과 정책,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정부, 지자체,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플라스틱 포럼 개최를 통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법을 도출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형 모듈을 개발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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