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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미래 폐기물 재활용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8/10/31 13:51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 27개 품목에 이번에 23개 품목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둘째,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에 대한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미래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순에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된다.

 
이어,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해 재활용되도록 한다. 전기차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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