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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4/02 11:23

 

 

 

2019년 1월 31일 제15회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이 높은 득표로 통과돼 올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정식 입법된 이 조항은 2018년 9월 25일 상하이 정부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 수차례 수정 후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27일 정식으로 중국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두 번의 회의를 거쳐 높은 득표 수로 정식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상하이의 수년에 걸친 생활쓰레기 관리 실천과 경험은 결실을 보게 됐다. 지방정부의 입법 하에 생활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송, 처리 등 모든 분리과정을 제도화해 생활쓰레기 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주체와 처벌대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가 정식으로 제도화, 법치화 시대에 들어섰다.

상하이는 2000년 국가주건부에 의해 전국 8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시에 선정됐다(다른 7개 도시는 각각 베이징, 난징, 항주, 꾸이린, 광저우, 선전, 샤먼). 2014년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생활쓰레기분류감량방법’을 발표했었고, 2018년 상하이녹색화도시관리국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전과정분류체계건설행동계획’(2018年~2020年))을 발표했다.

상하이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분리 관리는 체계적이고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는 오직 쓰레기 투기환경에 집중했을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생활 쓰레기 관리의 실현은 버리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쓰레기의 ‘근본적인 감소’와 쓰레기의 ‘자원화 활용’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 목표가 된다.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조항의 세부 내용은 사분법(四分法)을 이용한 쓰레기 분류로서 본 조항은 생활쓰레기를 각각 재활용품, 유해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총 네 종류로 구분하는 ‘사분법(四分法)’을 생활쓰레기 분류의 기준으로 정한다.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사분법은 입법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상하이 시민이 사분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본 입법은 ‘사분법’을 확정 및 유지함과 동시에 각 생활쓰레기 종류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구체적 예를 들어 쓰레기 종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경제 발전수준, 생활쓰레기 특성과 처리방법에 따라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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