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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회, ‘플라스틱 ZERO’법안 발의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9/06/26 14:39

 

 

국회 원유철 의원은 1회용품을 사용자나 사업자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물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해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플라스틱ZERO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1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작아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수거 후 분리 및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억제의 효과가 높지 않아 보다 원천적인 1회용품의 사용 규제방안이 절실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플라스틱 규제법안에도 2020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67.41kg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국가 중 2위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해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고 더불어, 제품 포장 겉면에 의무적으로 재질을 표시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1회용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분해성수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해 수백년간 썩지 않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보다 친환경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폐기물 처리가 용이해지고 환경보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를 촉구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생산 및 제공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며, “생활에서 1회용품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1회용품의 생산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생분해성수지 플라스틱의 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며,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 및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개발이 활성화돼 기존의 합성수지제품인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원료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1회용품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돼야 할 당위성은 매우 크다.

플라스틱 ZERO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석호 의원, 김정재 의원, 박덕흠 의원, 신상진 의원, 임이자 의원, 추경호 의원, 황주홍 의원, 홍문종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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