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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수산부 - ‘10년 후’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하는 해양환경계획 발표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1/01/29 10:45

해양수산부

‘10년 후’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하는 해양환경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1등급 해역 비율을 지금의 50% 수준에서 73%까지 늘린다.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 6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지금보다 20%가량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라는 비전 아래 ‘보전, 이용, 성장’ 등 3가지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2018년 11만8천톤에 이르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 5만9천톤으로 50%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존 해안가 폐기물에만 적용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 폐기물 등까지 확대해 관리하고, 폐어구 등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등 수거를 확대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 협력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해 항만 대기오염물질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도록 해양 권역별로 생태적인 특성에 맞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관리한다. 생태축은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으로 나누고 세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계속 확대하고, 보호의 강도나 목적 등에 따라 ‘절대보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용도 구역제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 정도를 차지했던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에는 73%까지 늘리고, 해양보호구역도 현재의 9.2% 수준에서 20%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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