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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 기능성, 안정성, 시각적 브랜딩을 강화해주는 폴리머 소재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8/12/04 08:17

 

 

전 세계 폐플라스틱량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글로벌 폐플라스틱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1~8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57% 줄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태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3% 나 급증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폐기물량 수입이 급증하면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조처가 내려졌다. 게다가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원료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선제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중국은 2017년까지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을 수입했으나, 올해 1월 금지조치 시행 이후 2018년 수입량이 전면 급감했다. 그동안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0만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왔으나,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만 7천톤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1)

 

그동안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추이(만톤)를 살펴보면 583(’13)→788(’14) →825(’15)→735(’16)→735(’17)→6 .7(’18.9월)로 급감했다. 이로써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2017년 1분기 14.8만톤에서 2018년 1분기 54.3만톤으로 급증했다.2)

 

2018년 1분기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태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말레이시아 4배, 베트남도 2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3) 동남아시아 이외에도 각 지역 내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나 폐플라스틱 수입통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3세계 등으로 폐플라스틱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터키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증가했는데, 2017년 1분기 4.5만톤인 수입량은 2018년 1분기 12.1만톤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로 폐플라스틱류 단가가 급락하자 섬유 제조 등의 원료로 쓰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해외에서 페트병 등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1~8월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043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반면, 폐플라스틱 수출액은 57%가 줄어든 1348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입국인 미국·일본·대만·독일·네덜란드 등에서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699만 달러로 전년대비 2078%나 늘어났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대중국 수출은 올해 142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931만 달러)에 비해 92.7%나 급락했다.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 질) PET 파쇄품(플레이크, 스크랩)과 PVC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플라스틱(PE, PP 등) 재활용품은 펠렛(용융·압출한 상태로 원재료로 취급받음)으로 수출됨에 따라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폐플라스틱 수출물량 일부가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면서 태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3%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필리핀(979%), 인도네시아 (51%), 말레이시아(15%) 등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동향과 금지조치 경과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하면서 폐플라스틱 수입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플라스틱 생산시 소비되는 에너지의 최대 87%까지 절감했다. 그동안 중국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수입한 폐플라스틱 총량은 367억톤에 달하며, 연평균 약 46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다.

 

중국은 2017년에만 58억톤(약 33 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수입량의 46%(수입액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국으로는 일본, 미국이 중국의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폐플라스틱 수출국으로, 2017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3억 달러를 상회하고, 2017년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5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2017년 한국산 폐플라스틱 수입액은 7904만 달러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2%대로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 수입되는 고체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 수립(2017.4월) 등 중국 해관총서·환경보호부·공안부·질검총국이 공동으로 불법 쓰레기 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함으로써 590개 불법 수입 폐기물 처리회사를 적발해 냈다.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중단이 통상마찰4)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9월부 터‘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 시행’을 통보(2017.7.18)했다. 중국 정부는“특별단속 결과, 쓰레기 대부분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수입돼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을 포함해 24종의 고체폐기 물의 수입중단도 발표(2017.7.20)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 전면 수입금지 시행령을 내렸다.

 

 

주요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확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1990년대부터 최종처분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는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5)이다.

 

말레이시아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은 서면승인 후 가능하고, 스리랑카는 수출입관리부에서 바젤협약에서 지정한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만, 단 부속서Ⅶ의 국가는 제한하지 않고 일부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수입이 승인되고 있다.

 

동 유럽인 터키의 경우는 재활용을 위해 금속 스크랩, 섬유폐기물, 바젤협약 목록B 폐기물 일부는 환경산립장관의 승인하에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적 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2018년 7월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공급가능한 폐기물은 수입 가능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문(No.73/2014/QD-TTg)을 공표6)했다.

 

베트남 환경관리국에 따르면 2018년 1~5월 사이 베트남 총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남부 바리어붕따우성의 까이맵항과 호찌민시의 깟라이항에서는 항만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6월 7일 기준 까이맵항에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132개 분량의 폐플라스틱이, 깟라이항에는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8000개의 폐플라스틱과 폐지 컨테이너가 적체돼 있다(Lifeplaza, 2018.6.16).

 

이에 베트남은 여러 국가로부터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베트남은 수입폐기물의 유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20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발하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7)

 

201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태국으로 수입된 폐플라스틱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가 증가한 4244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인 2743만 달러를 이미 상회한다. 본국으로 직접 고체폐기물을 들여가지 못하는 중국 업자들이 현지에 무허가업체를 세우고 불법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게 됐기 때문이다.

 

태국 자원환경부는 411종의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떤 종류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택지방정부부(minister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는 올해 7월 114개 공장의 폐플라스틱 수입 허가를 취소했다.9) 단, 수리 및 재활용 목적의 중고 통신기기와 복사기는 수입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장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재개하려면 3가지의 서류와 함께 수입 대상 폐플라스틱이 깨끗하며‘수입금지 목록에 포함된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수입 재개시 구비서류 로는 환경국의 규정준수확인서, 지방당국의 경내취급허가서, 폐기물 담당당국인 고형폐기물공공위생관리공단(Solid Waste Management and Public Cleansing Corporation, SWCorp)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주택지방정부부 산하의 고형폐기물 관리국은 HS 코드 3915의 폐플라스틱 수입절차 및 정책을 검토하는 실무팀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

 

  

시사점

 

중국 정부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조치가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꾸며 전 세계 폐플라스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폐플라스틱 처리설비 확보문제로 중국 이외지역으로의 수출 이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안 국가들로 이전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국 비중변화(’17→’18.8)는 중국 (56%→17%), 베트남(26%→46%), 말레이시아(10%→21%), 태국(0.7%→17%), 인도네시아(0.4%→2%) 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주목받고 수입폐기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 저개발국가의 경우‘환경’보다‘경제’가 우선시되는 경향과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당분간 폐플라스틱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 글로벌국가들이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규제(부록 참조) 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조 및 서비스업체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 및 포장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의 친환경 일회용품에 대한 투자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고려돼야 하며, 리사이클링보다는 업사이클(재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제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폐기물 분리배출시스템의 정교화·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플라스틱의 선별시스템 구축은 물론, 재생원료 수출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형연료 소비 확대대책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업계의 폐플라스틱 배출절감 노력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점검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일본 환경성은 업계 지원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설비 구입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참고문헌

 

1) UN Comtrade DB, 중국 환경보호부 폐플라스틱 수입허가 통계자료(2018.9)를 바탕으로 연구자 산출

2) Energy Tracker-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의 영향은?(한화투자증권, 2018.6.20.)

3) 에너지경제(2018.7.5.)

4) WTO 협정에 따라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금지할 품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5) 수출입폐기물토털시스템(https://exim.allbaro.or.kr/service.do?id=03030300)을 참조하여 연구자 정리

6) List of scraps permitted for import to be shortened: Ministry(Vietnam News Agency(VNA), 2018.7.18.) https:// en.vietnamplus.vn/list-of-scrapspermitted-for-import-to-be-shortenedministry/134870.vnp

7) Basel Action Network, Thailand to ban e-waste, plastic imports(2018, 9.17) http://www.ban.org/news/2018/8/17/ thailand-to-ban-e-waste-plasticimports

8) 한국무역협회(k-stat)

9) Vietnam and Malaysia restrict waste imports(EUWI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2018.7.31) https://www.euwid-recycling.com/news/business/ single/Artikel/vietnam-and-malaysiarestrict-waste-imports.html

 

 

부록

 

주요국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

 

●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사용 금지조 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뉴욕시 정부는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Local Law 142)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영국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및 치약, 샤워젤등 퍼스널케어의 제조를 금지(2018.1.9.)한데 이어, 지난 6월 19 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올해 말 플라스틱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cheme) 도입계획을 발표(’18.3월)했고,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대를 사용한 면봉의 판매금지도 검토(’18.4월)했다.

 

● 보증금 반환제는 이미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음료수를 구매할 때 스웨덴의 경우 8파 운드, 독일의 경우 22파운드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빈 음료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 소비자들은 연간약 130억개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사용하지만, 그중 30억병은 소각장에 버려지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대만 환경보호부는 2018년 2월 13일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양폐기물처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2019년 1월 1일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 판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2020년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점 및 판매점 내부용 플라 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 - 2025년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식품용기 등을 무료로 제공 금지 및 유료판매 - 2030년 비닐봉투, 일회용 용기 전면 사용 금지

 

● 호주는 남호주주(’09.5)를 시작으로 최근 퀸즐랜드주와 서호 주주(’18.7)까지 뉴사우스웨일즈주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노던테리토리주(’11.9), 호주 수도주(’11.11), 타즈매니아주(’13.11), 빅토리아주(’18년 예정)

 

●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 식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생분해성 원료로 만들어진 면봉생산 및 마케팅이 금지된다.(2017년 12월)

 

●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호장품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2 미국 지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봉지에 비용 부과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 규제

 

오스틴 케임브리지(Cambridge, MA)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주, 호보큰시* 저지시티*, 뉴욕*, 뉴저지

 

불더(Boulder, CO) 브라운스빌(Brownsville, TX) 몽고메리 카운티(MD) 포틀랜드(Portland ME) 워싱턴 D.C.(Washington D.C.)

 

워싱턴 DC, 몽고메리 카운티(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메릴랜드) 타코마 파크 시(메릴랜드) 시애틀 시(워싱턴), 포틀랜드 시(매인) 프리포트 시(매인), 마이애미 비치(플로리다) 포틀랜드(오레곤),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시(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캘리포니아), 뉴욕시*

 

주 : *표시는 규제안 발표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KOTRA 해외시장뉴스, KONETIC, 각종 언론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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