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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사회를 물질순환경제로 전환 ①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2/27 11:22

플라스틱사회를 물질순환경제로 전환 ①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편집자주 - 지난 1월 8일 충북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 리조트에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제5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고는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이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활성화방안>과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최신 자료를 보강해 작성한 글이다.

 

1.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기반으로한 원료로 만든 화학합성 소재로 천연 소재 대용품으로 첫선을 보였다. 플라스틱의 등장은 철기시대의 종말과 고분자 시대 진입을 알리는 재료 혁명의 시작이었다. 좀처럼 부패도 변질도 안되는 플라스틱은 전기나 열도 잘 전달하지 않고, 대량생산이 용이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품 가공도 용이하다. 또한 약품에 의한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색상 배합이 가능하고 착색되면 쉽게 탈색되지 않는다. 여기에 다른 물질과 함께 혹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 종류끼리 복합 가공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상의 큰 장점이 폐기된 후에는 가장 골치 덩어리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사용 후 버려진 폐플라스틱의 상당량이 바다로 유실되어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편리성 위주의 소비문화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의 급증을 가져오면서 제품의 간편한 사용방법을 우선시 한 재질·구조의 포장재가 늘어나게 됐다. 최근 직장인이 하루 동안 플라스틱 제품 사용일지를 기록한 결과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17개 제품이 노출됐다.

아침에 기상하면 우선 정수기 물 한잔부터 시작해 영양제, 위생용품, 화장품, 청소기, 공기청정기, 신발, 계산기, 테이프, 교통카드, 키보드, 핸드폰, 그릇, 세탁기, 장난감, 가습기, 가전이나 생필품 등 일상의 생활이 플라스틱 제품이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만들어졌다. 일상이 온통 플라스틱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에서 합성수지 국내 수요량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12년 5,137천톤에서 2017년 6,357천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량은 2014년 783,232톤에서 2018년 993,189톤으로 5년간 21만톤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용 후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질재활용, 에너지화, 소각, 매립, 더 나아가 해외 수출 등 출구가 협소해졌다는 점이다. 물질 재활용업체의 영세성으로 저품질, 저기술, 저수요, 저수익성은 재생원료(제품)에서 최종 수요의 정체를 가져왔다.

선별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저급품 선별을 기피하게됐고 2차 잔재 폐기물이 늘어났다. 매립장과 소각처리시설은 최근 5년간 신증설이 동결되고 최저임금 문제와 위탁처리비용이 10배로 급증해 선별재활용업체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또한 고형연료(SRF)발전소의 60%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시설 설치운영을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으로 고형연료 수요가 감소됐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이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폐플라스틱 수출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 같은 이유로 출구가 막히자 2018년 말에 불법방치폐기물이 전국 일원에 126만톤이나 발견되기도 하면서 정부는 2019년 2월부터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를 색출해 처리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지자체가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서 방치폐기물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 대상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내 폐지 가격이 하락하자 재활용 폐기물 수집·선별업체들이 무가성 폐비닐 및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이곳저곳에 적체되는 현상이 재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의료폐기물도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이 부족해 임시창고 등에 의불법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요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별도 분리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의 막힘 현상을 풀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 선별·재활용업체들은 현 수준의 재활용 수요 한계로는 폐비닐 등 적체가 지속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염려하고 있다.

 

2. 정부의 관련 대책

2018년 4월 수거대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연이어 재활용폐기물 종합관리대책(2018. 5),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종합대책(2019. 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9. 9)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개선점에 대한 필요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선대책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심의 의결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금년 1월 2일 발표한 환경부장관 신년사에서도 폐기물 관련 정책의 전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활용폐기물 종합관리대책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율 70%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한다.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종합대책

정부는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20.3만톤을 100% 처리를 목표로 첫째, 발생원인자 등 책임자(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의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한다. 셋째, 대집행할 경우 비용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등 방치폐기물의 긴급처리와 사전예방 차원 대책으로 재활용 확대와 소각용량 확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 강화 및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표 4>, <표 5>, <표 6>과 같이 발표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지됐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순환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집행계획에 대한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자원순환지표는 <표 7>과 같이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95.5톤/십억원> 76.4톤/십억원), 순환이용률 70.3%에서 82.0%, 최종처분률 9.1%에서 3.0%로 정했다.

 

2020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관리 현주소를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으로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요가 시설 공급 초과’, ‘법을 악용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발생’, ‘고부가가치 재활용 미흡’, ‘지자체의 관리 여건 한계’ 등 다섯 가지로 파악했다.4) 이에 1990년대 쓰레기종량제 등 기존 제도를 진단하고 4만 달러 시대에 걸맞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과제를 도출해 사회적 공론화 및 개선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검토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개선대책을 2020년 말에 마련하기로 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개선방안을 예로 제시했다.<표 8, 9, 10 참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심의 의결(2019. 12)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과 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 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설정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폐기물 분야는 플라스틱 문명 탈피: 환경 무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70%, 플라스틱 100% 재사용·재활용 등이 포함됐다.

 

2020 환경부장관 신년사(2020. 1. 2)

폐기물관리정책 개편방향은 환경부장관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3. 플라스틱사회를 물질순환경제로 전환방안

플라스틱 사용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고 발생된 폐플라스틱 처리를 순조롭게 하려면 합성수지 원료 및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생산단계부터 폐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 재회수를 고려해 물질순환경제체제로 변신시켜야 한다. 물질순환경제가 순조롭게 흐르려면 <표 11>과 같이 합성수지 원료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사용·소비자,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사업자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법령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 강화 등 잘 짜여진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합성수지 원료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포함) 사용·소비자가 줄이려는 노력은 정부와 관련업계의 자발적협약의 체결을 통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용 후 폐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 재회수 증대를 중심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 첫째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개선

· 둘째 - 자원으로 분리배출

· 셋째 - 분리수거 효율 증대

· 넷째 - 재질별 선별의 선진화

· 다섯째 - 고품질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포함)의 경쟁력 강화 등 필수 요소가 병목현상 없이 흘러가야 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개선

시민들은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유료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폐플라스틱은 지역여건에 따라 부피가 큰 스티로폼 포장재를 제외한 폐플라스틱류를 모아서 분리하는 곳도 있고, 폐비닐류,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 용기로 나누어 배출하기도 한다. 금년 2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류를 플라스틱 용기와 구분하고 폐비닐류도 별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대부분 본체, 그리고 라벨이 포장 기능상 다른 재질로 되어 있다. 생수용 페트병의 경우 라벨 분리가 과거보다 쉽게 떨어지나 음료나 위생용품 포장 페트용기의 라벨은 분리가 쉽지 않다. 마개도 링이 본체의 목에 붙어 있고, 스프링이 들어있는 펌프는 재질별 분리가 쉽지 않다. 생산된 제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포장 기능상 필름류+종이, 필름류+알루미늄+종이 등 6개의 범용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기타 재질(Other) 등의 제품은 선별재활용에 경제성이 떨어져 에너지 재활용만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제품 생산자가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따른 최우수등급 기준을 조속히 준수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재질별 생산자재활용분담금 가중치를 적용해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추가토록 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와 재활용가능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 중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포장재는 재활용불가능품목으로 분류 표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원으로의 분리배출

2019년 하반기에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전국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 공동 추진한 분리수거 현장도우미 배치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많은 사람이 분리배출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라벨과 마개와 테이프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배출하거나 심지어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많이 혼입된 상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임에도 컵라면용기, 색깔 있는 스티로폼 접시 등은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열경화성 플라스틱류도 수거를 거부했다.

개선방안: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요령 팜플릿을 배포하고 홍보해줄 것, 이물질 혼입을 수시로 감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 분리배출 도우미의 현장 배치와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계해줄 것, 유년기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해 분리배출을 체험토록해줄 것 등을 제시했다.

다행이 환경부는 금년 2월부터 버려진 무색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무색 폐페트병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2022년까지 연간 10만톤의 분리배출된 폐페트병을 의류용 재생섬유 원료로 재활용하고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은 점차 제한할 예정이다.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를 위해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함께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하는 내용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월 10~30톤 정도로 예상되는 역회수 폐페트병을 의류용 장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수거 효율 증대

시민들이 어렵게 분리배출해도 수거업체들이 압축차량에 혼합해 운반해간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은 수집운반 인력 및 연료비 부담으로 혼합 수거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활용 품목의 국가 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양질의 저가폐지 수입이 늘어나자 국내 폐지는 갈 곳을 잃고 있다. 폐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수거운반업체는 무가의 플라스틱류를 무상 인도하거나 일정액의 처리비를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파트단지와 수거업체간 갈등도 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수거운반업체간 위수탁계약 기간이 대부분 3년 이내로 지정되어 수거업체들의 차량 확충 등 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선방안: 수거업체는 재활용품 수거용 압축수거차량을 감축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탁료 가격 인하와 단독주택의 위탁료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지자체와 수거업체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차량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지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거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금년 1월 22일 환경부는 제지업계, 폐지 수집업계와 자율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폐지의 안정적 수급을 약속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나, 국내 폐지의 우선사용을 위해 폐지 수입량의 단계적 감축울 추진해야 한다.

 

재질별 선별 선진화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품 중 40% 이상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 가능품 중 재선별이 필요함에도 선별 인력을 늘리지 못해 선별작업을 못하거나 선별 가치가 낮아 잔재물로 버리기 때문이다. 인력 선별을 대체해 기계식 이물질 제거·파쇄·세척 등 선별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별품의 가격 하락으로 시설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품질 선별품에 대한 선별지원금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도 미흡하다. 경제성이 낮은 폐비닐부터 알루미늄 포일 마개의 야쿠르트 병, 페트 재질의 상자 모양용기 등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별에서 제외된 잔재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높은 비용을 들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비뿐 만아니라 폐기물처분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플라스틱용기는 남아있는 내용물과이물질로 인해 세척 과정을 거처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수를 직접 또는 위탁해 폐수를 처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재활용업체의 생산원가를 높이게 된다. 또한 생산된 재생원료나 최종 재활용제품의 수요와 가격이 생산 원가의 추가부담을 보전해주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와 수탁사업자간의 수위탁 계약은 단기간으로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개선방안: 지자체의 재활용가능품의 과도한 입찰경쟁을 지역입찰제로 제한해 투명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인력선별장에 노인 인력을 지원하고, 선별비용의 적정 인상과 고품질 선별품에 EPR 선별지원금 증액 등으로 선별업체의 적정 수익을 개선해야 한다. 이외에 수익 개선방법으로 고품질 선별품을 다량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유인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폐비닐 선별 등 선별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생활계 폐기물의 선별·재활용 잔재물의 지자체 회수처리와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면제, 위탁 선별계약기간의 5년 이상 연장, 공동주택 및 지자체 재활용품의 입찰시 지역 제한 등 지역 재활용업체의 육성도 필요하다.

 

고품질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포함)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 부족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대량 구매품 수요가 적어 민간의 소량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경쟁제품인 철제. 수입목재, 신재로 만든 플라스틱제품 등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물론 재활용업체의 신제품 생산기술 투자도 미흡하다. 재활용업체의 폐쇄성으로 생산기술의 공유를 기피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전문 R&D 인력도 부족하고 당연히 재활용제품의 해외 수출도 저조하다. 최근에 플라스틱 폐기물감축 협약 가입과 실천을 제품 수출입 조건으로 하려는 해외기업의 무역장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 포장재나 부품 등 생산에 재생원료 일정량을 혼입사용 하도록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재생원료 사용량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EPR 분담금 기준도 제외돼야 한다. 환경표지제품, GR제품, 단체표준제품 등 기준을 합리화하고 해당 제품의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 대량수요 품목을 발굴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토목ㆍ건설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기관인 지자체는 그 지역의 재활용제품의 일정량 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종 재활용제품 생산자에게 경쟁력 강화 지원금을 신설해 대체제품과 경쟁력, 더 나아가 수출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재활용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재활용제품(재생원료) 규격의 표준화와 등급화, 고품질 재활용제품(재생원료)에 생산자재활용책임 지원금 추가, 고품질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의 적극 지원, 고품질 재활용제품 생산설비의 국비 일부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화 제품의 공동판매 촉진, 재활용기술개발사업의 전문가지원단 구성, 재활용제품의 해외수출 홍보비 등 지원이 절실하다.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포장재 개발에 식음료업체 등 포장재를 대량 소비하는 대기업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신 플라스틱경제 글로벌협약(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에는 글로벌 생활용품 생산업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 글로벌 유통업체 등이 서명했다.(표 12 참조) 또한, 참여 기업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고, 2025년까지 포장재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5배 이상 올릴 것을 확정했다.

이 업체들은 전 세계 플라스틱포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서명 기업들은 매년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을 공개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5)(표 13 참조) 위와 같은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서도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다음호(4월호)에서는

4.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 결어 편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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